2025년 지금 2025년 지금

사례1.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보던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힐끔 보면서 일부러 음란물을 보여주려는 듯 휴대전화를 움직인다. 사례2.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학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면서 불쾌감을 유발한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작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위의 사례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1. 공연음란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