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안정 정책 : 주거급여제도,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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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거급여 소득 기준 상향 조정

• 1인 가구: 월 1,148,166원
• 2인 가구: 월 1,887,676원
• 3인 가구: 월 2,412,169원
• 4인 가구: 월 2,926,931원
• 5인 가구: 월 3,411,932원
• 6인 가구: 월 3,871,106원

2) 주거급여 지원 금액 인상

• 주거급여 금액 인상: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지원 예시:
  • 1인 가구: 서울에서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지원
  • 2인 가구: 지원 금액도 증가하며, 대도시에서는 최대 56만 원 이상 지원될 수 있음
  • 3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은 더욱 높아지며, 주거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0% 이하의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았으나,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이제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항목:
  • 주택 내 안전성 개선: 주택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구조 변경 해소, 배수 시스템 개선, 보일러 교체 등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생 개선: 주택 내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실, 주방, 욕실 등의 개선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난방 및 냉방 시설 지원: 주거지에서 난방 및 냉방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창문과 문을 교체하거나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 금전적 지원: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 수리 지원: 특정 기관이나 기업과 협력하여 수리 공사나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
  • 주거지가 열악하여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빠르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자체 및 사회적 협력: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가구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긴급주거비 지원

• 대상: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가구(예: 임차료 체납,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등)에 긴급하게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임차료 체납 가구: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
  • 재난·재해 피해 가구: 화재, 수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거나 피해를 입은 가구
• 지원 내용:
  • 긴급한 상황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가구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금액:
  •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4. 긴급생활 지원

• 대상: 주거 외에도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위기 가구: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 지원 내용:
  • 식료품,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에 대한 긴급 현금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별한 긴급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긴급주거비 및 긴급생활 지원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 지원 금액:
  •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5.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학기 중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으로,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