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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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배터리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활발하게 출시되면서 국내 차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9, 제네시스 GV90 등, 준대형 전기 SUV의 선택지가 많아졌으며, 이밖에 기아 EV9 GT와 코란도 KR10 EV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전기차 기대작이 가득한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은 성능 향상, 안전성 강화, 그리고 구매 부담 완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1.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

• 주행거리: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량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의 경우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중·대형) 차등 기준 400 → 440km 상향,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6.8 → 8.1만원

    (경·소형) 차등 기준 250 → 280km 상향, 28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4.5 → 5.0만원

• 충전 속도: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충전 효율성이 높은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100~150kW15만원, 150~200kW20만원, 200~250kW25만원, 250kW↑30만원 / V2L 20만원, 고속충전 30만원 
    

     

2. 안전성 강화

•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 대해 안전 보조금으로 총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차량정보수집장치 20만원, 배터리상태정보 제공 20만원, BMS 알림 기능 10만원
• 제조물 책임보험: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충전량 정보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차 후 재구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구매 부담 완화

• 차량 가격 기준 조정: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제작사 할인 연계 보조금: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할인 금액이 500만 원(보급형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40%를 추가로 지원하여 더 많은 할인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4. 특정 계층 추가 지원

• 청년층: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인 경우 200만 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기존의 ‘정률 지원’ 방식을 ‘정액 지원’으로 바꿔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성능과 안전성,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번 개편 방향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자동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불편을 줄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