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임신 출산 지원사업 총정리

Pixabay 로부터 입수된  Marcin 님의 이미지 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5년에는 관련 정책이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가 78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됩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 건강 상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합니다.
  • 영아 발달 상담: 신생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양육 방법을 안내합니다.
  • 양육 교육: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수면 관리 등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서적 지지: 산모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 서비스 대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신청 기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4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모자보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해당 보건소의 모자보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절차:
  • 초기 상담: 신청 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 서비스 제공: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 또는 지속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에 1회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기본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속방문: 고위험 가정의 경우,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평균 25회 이상의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유의 사항: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신설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및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의학적 치료로 인해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여성: 최대 200만 원
  • 남성: 최대 30만 원
• 지원 항목: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1년) 비용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유의 사항: 지원은 총 1회에 한하며, 추가적인 보관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출산 지원금 확대 

1)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2)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2025년부터 모든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비용 부담 없이 출산이 가능하도록 제왕절개 비용이 무료화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출산 후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확대, 개선될 예정이므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더욱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소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서비스 기간 연장

• 기본형 서비스 기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
• 단축형 서비스 기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
• 확장형 서비스 기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

3) 서비스 내용 강화

• 산모 건강 관리: 영양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4) 본인 부담금 경감

•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본인 부담금도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위의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고, 또 정책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