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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영유아, 아동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카테고리 없음 2025. 2. 10. 15:33반응형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유아, 아동, 미성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확대
-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의 초기 애착 형성을 지원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대상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며, 최대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어 임산부의 건강을 더욱 배려합니다.
3.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가 78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됩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 건강 상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합니다.
- 영아 발달 상담: 신생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양육 방법을 안내합니다.
- 양육 교육: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수면 관리 등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서적 지지: 산모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 서비스 대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신청 기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4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모자보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해당 보건소의 모자보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되어, 취약 계층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까지 확대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50개소까지 늘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5.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가입 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아동에서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 매칭 지원금 인상: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 시, 정부가 기존 36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여, 총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유아, 아동, 미성년자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관련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나 지역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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