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육아 및 저출산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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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육아·저출산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전방위적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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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확대 및 자녀 세제 지원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현행 6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점진 확대 예정
• 자녀 수 비례 세제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자녀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예체능·체육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가족계수제 도입 검토: 프랑스식 방식으로 소득세 체계 개편 구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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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및 돌봄 지원 강화

•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 13개월차 250만 원 → 46개월차 200만 원 → 7개월차 160만 원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복직 후 잔여 급여 지급 방식 종료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5일 → 20일로 확대
• 단기·긴급 돌봄 도입:
  • 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 돌봄 공백 위한 ‘긴급 돌봄 채움 프로그램’ 운영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복귀 시 기업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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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사업장 지원 제도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월 80만 원 → 120만 원으로 상향 
•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동료에 월 20만 원 지급 
•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육아기 근로자 대상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4️⃣ 보육·돌봄 및 맞벌이 가정 지원

• 보육료 확대 지원:
  • 0~5세 보육료 기본 지원
  • 맞벌이 가정 추가 혜택
  • 누리과정(3~5세 유치원비)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시간제·종일제 정부 인증 돌보미 파견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가사·돌봄 도우미 서비스:
  • 야간·주말 돌봄 확대, 가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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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예산 규모

• 2025년 보육·돌봄 예산: 총 19조 7,000억 원 편성
• 육아휴직급여 및 돌봄 지원이 핵심 항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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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테이블

 

분야	주요 정책	주요 혜택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부모 양육부담 ↓
세제지원	자녀수 비례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육아휴직	급여 상한 상향	1~3개월차 250만 원
출산휴가	배우자 20일	가족 돌봄 강화
돌봄 지원	단기휴직·긴급 돌봄	돌봄 공백 해소
기업지원	대체인력·업무분담금	휴직 기업 부담 ↓
보육 지원	보육료·유치원비	어린이집 비용 경감
아이돌봄	정부 인증 돌봄 서비스	시간제·종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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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배경 및 의의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육아 부담을 경감
• 양성평등 강화 및 남성 육아휴직 유도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기업·사회 구조 개선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