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요 정책 : 주요 정부 지원금 및 복지혜택 정리

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되거나 확대된 주요 정부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새로 생긴 지원금

 

 

1. 민생회복 소비쿠폰

• 내용: 1인당 기본 15만 원 지급, 차상위(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 농어촌추가(2만 원),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 규모: 13조 2,000억 원 규모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신용카드, 선불카드 사용 가능

 

2.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 내용: 폐업 지원금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이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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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금 확대

 

1.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 내용: 자립준비청년, 중증장애인 돌봄가족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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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워라밸 관련 지원

• 기업 지원: 월 1회 이상 유연근무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장려금
• 인프라 지원: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3. 육아·고용 보완 강화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연장
•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최대 월 150만 원 지급

 

Pixabay로부터 입수된 serrano1004님의 이미지 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 내용: 정부 기여금 확대 및 성실 납입자에 신용점수 우대, 만기 전 40% 인출 가능

 

5.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내용: 한부모가정 양육비, 청년·노인·장애인 대상 생계 및 서비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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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소상공인·채무정리 지원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대폭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채무조정 패키지: 배드뱅크 도입, 113만 명 대상 채무 감소
•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최대 600만 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 (HR 중심)

•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월 최대 60만 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핵심근로자 대상 월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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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표

 

소비 활성화	소비쿠폰 지급 (최대 52만 원)
소상공인 지원	폐업 철거비 600만 원 지원, 채무조정 확대
취약계층 복지	자립청년·돌봄가족 등 대상 지원 강화
기업·고용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60만 원 지원, 워라밸 장려금 신설
육아·고용 보완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 휴직기간 연장, 출산휴가 확대
청년 자산형성	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및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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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확인 방법

• 소비쿠폰: 별도 절차 없이 지급, 사용/조회는 지역상품권 앱 또는 보조금24, 정부24 통해 확인
• 장려금·바우처 등: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24 및 지자체 홈페이지
•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캠코 및 금융기관, 폐업 철거비는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 영세자영업 지원센터 등